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 배상이 명령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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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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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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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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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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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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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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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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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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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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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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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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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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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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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손해배상의 기준인 법정이율을 매년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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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주 치사상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상명령 대상 범위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제1항)가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원문에 현행 조문은 나오지 않아요. | 특가법 제5조의11제1항의 죄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배상명령
-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함께 명령하는 제도예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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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인 부모의 사망 당시 자녀 나이가 만 3살 미만인 경우가 24%, 3∼6살까지는 36%에 달하고, 사고 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절반 미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슬픔도 회복하지 못하고,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범위에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그 피해자 측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 또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때 양육비 지급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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