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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 배상이 명령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 치사상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상명령 대상 범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제1항)가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원문에 현행 조문은 나오지 않아요. 특가법 제5조의11제1항의 죄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함께 명령하는 제도예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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