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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에 일실이익이 포함되고 위험운전 치사상죄도 대상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4.10.07
의안번호
22045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상명령 배상범위에 일실이익 포함

    배상명령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을 배상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피해자 가족의 생계 곤란이 지적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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