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에 일실이익이 포함되고 위험운전 치사상죄도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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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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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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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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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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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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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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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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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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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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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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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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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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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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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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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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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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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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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상명령 배상범위에 일실이익 포함
배상명령에서 피해자가 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을 배상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피해자 가족의 생계 곤란이 지적되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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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범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배상명령 제도의 배상범위에는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계유지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있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가 포함되지 않는 등 그 대상 범죄의 폭이 좁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배상명령의 배상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시키고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추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인과 해당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별로 법원이 판단하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릴 때 일실이익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게 돼요.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확대된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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