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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상명령 대상 디지털 성범죄 확대

    지금은 일부 디지털 성범죄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합성물 범죄 등을 대상에 추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만 해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상명령
형사재판 중에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예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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