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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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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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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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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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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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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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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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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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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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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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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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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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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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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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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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50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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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529 · 박홍배 2024.08.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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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710 · 한정애 2024.09.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가 재판지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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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상명령 대상 디지털 성범죄 확대
지금은 일부 디지털 성범죄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합성물 범죄 등을 대상에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상명령 신청 대상 범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만 해당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추가 |
용어 설명
- 배상명령
- 형사재판 중에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제도예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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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ㆍ소지죄(제14조)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 등 발생 빈도가 높거나 불법성이 중한 범죄가 배상명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영상물 유포 차단을 위해 신속한 손해배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소송과 별도로 통상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과의 형평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범행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ㆍ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ㆍ강요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강화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에는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배상명령이 인용된 경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및 제31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해당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 형사재판 당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배상명령 신청 대상과 송달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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