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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가 재판지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기간 넘긴 판결에 대한 신청권 신설

    법정기간을 넘기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기간 경과 판결에 대한 당사자 대응 수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소송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신청할 수 있음 (안 제41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기간
법률에서 정해 둔 기간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소송 유형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기한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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