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가 재판지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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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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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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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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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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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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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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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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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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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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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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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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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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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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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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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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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기간 넘긴 판결에 대한 신청권 신설
법정기간을 넘기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소송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기간 경과 판결에 대한 당사자 대응 수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송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신청할 수 있음 (안 제41조 신설) |
용어 설명
- 법정기간
- 법률에서 정해 둔 기간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소송 유형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기한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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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등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정기간 내 판결 선고가 제한되는 소송의 당사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안 조문과 확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의 법안이므로 당사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신청권과 보상 청구권은 권리 규정에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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