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도 대지급금 구상금 등에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22024.08.02
-
위원회 심사08.052024.08.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270 · 박균택 2024.09.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공시송달 특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62 · 고민정 2026.03.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22 · 김승원 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이 대여금 등으로 지급명령을 낼 때 쓸 수 있던 공시송달 특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3813 · 박은정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710 · 한정애 2024.09.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가 재판지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공포 2213250 · 법제사법위원장 2025.09.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9539 · 유상범 2025.04.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5 · 권칠승 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로 협박한 자도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근로복지공단 추가
현재는 금융기관 등이 취득한 채권만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도 이 특례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의 적용대상(안 제20조의2제1항) | 금융기관 등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 등이 대상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기존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지급명령
-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간단한 절차로 명령하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ㆍ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및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지방노동관서 체불조사를 근거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근거로 대지급금 지급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금융기관의 융자 실행 후 연체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를 하는 대위변제 구상금의 성격으로 금융기관 등의 대여금, 구상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함.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건수 및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융자사업의 보증사고 발생이 급증하여 소송대상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불능에 따른 소 전환 비율 또한 증가하여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업무량을 경감하고,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및 신용보증 구상채권을 회수할 때 지급명령 신청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복지공단은 채권·채무 성립이 명확한 대지급금 및 신용보증 구상채권의 회수에 있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