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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도 대지급금 구상금 등에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급명령 특례 대상에 근로복지공단 추가

    현재는 금융기관 등이 취득한 채권만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도 이 특례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의 적용대상(안 제20조의2제1항) 금융기관 등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양수금 채권 등이 대상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돼요.

용어 설명

지급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간단한 절차로 명령하는 제도예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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