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270 · 박균택 2024.09.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공시송달 특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529 · 박홍배 2024.08.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도 대지급금 구상금 등에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22 · 김승원 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이 대여금 등으로 지급명령을 낼 때 쓸 수 있던 공시송달 특례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639 · 윤상현 2026.04.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에 한 번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05 · 박균택 2025.02.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피고인이 한 번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돼요
-
위원회 심사 2203710 · 한정애 2024.09.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지연되면 당사자가 재판지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5 · 권칠승 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로 협박한 자도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700 · 이정문 2025.04.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채무 손해배상의 기준인 법정이율을 매년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정해요
핵심 요약
-
01
한국장학재단 채권도 특례 대상에 추가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돼요. 학자금대출 등 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적용 대상 |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등 채권만 특례 대상이에요. | 기존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지급명령
- 돈을 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예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등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채권자인 기관의 높은 신뢰성 및 처분문서의 명백한 존재 등의 이유로 채권ㆍ채무의 존부 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가 작으므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금지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자금대출 실행 및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대여금 채권과 유사하게 그 채권자 기관의 신뢰성이 높고 처분문서도 명백히 존재하여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임에도 현행법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음.
경기침체 장기화로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 추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에 따른 소송비용의 낭비(소송절차에의 이행 시 지급명령의 10배의 인지대가 발생함)와 이에 따른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역시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의 특례 적용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로의 이행을 방지하여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학자금대출 등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 가중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학자금대출 및 신용보증 업무와 관련된 채권 추심 사건의 지급명령 절차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등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시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공시송달 금지 규정의 특례를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