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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장학재단 채권도 특례 대상에 추가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돼요. 학자금대출 등 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적용 대상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이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한 대여금 등 채권만 특례 대상이에요. 기존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채권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급명령
돈을 받을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예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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