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5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7.20
- 의안번호
- 22200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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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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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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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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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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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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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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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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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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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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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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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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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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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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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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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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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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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50%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현행 공제율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 적용(구체적 현행 공제율은 원문에 없음) | 공제율 50%로 상향 |
용어 설명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이 클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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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일회성 현금지원에 치우쳐 있어 자생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 등 소득공제 대상자와,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래를 주로 다룹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 개정 후 시행령과 세법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거래를 제대로 증빙하고 카드 승인·매출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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