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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5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7.20
의안번호
22200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0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50%로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현행 공제율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 적용(구체적 현행 공제율은 원문에 없음) 공제율 50%로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는 금액이 클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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