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0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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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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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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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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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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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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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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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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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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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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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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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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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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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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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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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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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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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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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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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 명문화 추진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등이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개정안은 제10조제1항제2호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며, 원자력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제10조제1항제2호)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가 중요하게 여겨 집중적으로 키우려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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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 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거나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자력 분야가 추가되면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또는 투자를 하는 기업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공제를 받으려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및 투자 지출에 대한 증빙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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