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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피해자는 공무원 과실 입증 없이 국가배상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0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관리 부실 피해도 배상 대상이 돼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선거인명부 오류 등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의·과실 입증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와 과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해요.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배상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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