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피해자는 공무원 과실 입증 없이 국가배상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0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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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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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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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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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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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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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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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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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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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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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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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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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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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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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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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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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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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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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선거관리 부실 피해도 배상 대상이 돼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선거인명부 오류 등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의·과실 입증 |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와 과실을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해요. |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
용어 설명
- 국가배상
-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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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6.3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지연 또는 중단, 선거인명부 오류 등 선거관리기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후 귀가하는 등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배상제도는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액·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선거관리사고의 경우 실제 피해자가 절차적 부담 때문에 배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가 현장방문, 대기, 투표불능 또는 현저한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손해의 존재 및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며, 배상심의회가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심의·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선거관리기관의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선거권 행사에 피해를 입은 유권자 등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명시된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 및 선거관리기관 측의 배상책임 및 심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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