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국가 배상금을 개인에게 구상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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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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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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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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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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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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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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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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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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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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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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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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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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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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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보상을 받아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 구상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에요
적극행정을 하다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 요건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하지 못해요(안 제2조제2항). |
용어 설명
- 구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그 원인을 만든 공무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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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과실 여부의 판단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구상 위험과 관련한 부담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게 되고, 그 결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는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성실히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와, 그 과정에서 구상 대상이 되는 소속 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법안 내용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 사업이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분쟁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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