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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국가 배상금을 개인에게 구상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구상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에요

    적극행정을 하다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 요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감사원 등에 직무 집행의 위법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하지 못해요(안 제2조제2항).

용어 설명

구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그 원인을 만든 공무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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