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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위탁사무 손해를 배상하고, 영리 수탁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6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사무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해서 국민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주체 공무원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위탁사무 손해에 대한 책임 관계가 불분명함 위탁사무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상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배상금을 먼저 물어준 뒤, 실제 잘못이 있는 쪽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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