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위탁사무 손해를 배상하고, 영리 수탁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6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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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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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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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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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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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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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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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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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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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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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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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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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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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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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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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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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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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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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순직·공상을 입으면 유족과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위탁사무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명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해서 국민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 주체 | 공무원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위탁사무 손해에 대한 책임 관계가 불분명함 | 위탁사무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규정함 |
용어 설명
- 구상
-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배상금을 먼저 물어준 뒤, 실제 잘못이 있는 쪽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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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민간 또는 다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그 사무 처리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범위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면서 수탁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지적됨.
이에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그 밖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 간의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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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법상 회사 및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사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수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사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구조가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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