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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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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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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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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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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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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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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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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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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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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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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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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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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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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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국가 배상금을 개인에게 구상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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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사·순직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 길 열려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사·순직 군인 등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않아, 유가족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어요.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제2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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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 되신 분들과 유족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해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함. 즉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본인이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상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에 비해, 전사, 순직한 군인 등의 유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범위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안 제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위해 직무 집행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등의 유가족 및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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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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