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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사·순직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 길 열려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사·순직 군인 등 유가족의 위자료 청구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되지 않아, 유가족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이 국가 등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제2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사
전투 중에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해요. 군인이 직무 중 싸우다 숨진 경우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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