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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회 동의 없는 계엄 집행으로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4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엄 집행 손해에 대한 배상 근거 신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 집행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상 대상 행위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 행위에 더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 집행 과정 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요(안 제2조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배상법
공무원이 맡은 일을 하다가 법을 어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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