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보상을 받아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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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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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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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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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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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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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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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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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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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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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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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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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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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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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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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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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315 · 법제사법위원장 2024.12.0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도 자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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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국가 배상금을 개인에게 구상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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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신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유족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제한되었어요.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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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를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에 따른 배상 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함
하지만 사망자가 군인 등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유족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그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음.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므로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 사항으로,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청구의 일반적 대상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히 군인 등 특정 신분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위자료청구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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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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