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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보상을 받아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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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신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유족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제한되었어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위자료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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