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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도 자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1.07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35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사·순직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신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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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2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위자료
사고나 잘못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 물어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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