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도 자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1.07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35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2.092024.1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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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사·순직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신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사·순직 군인 유족의 위자료 청구 |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2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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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임.
이에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7
적용대상 (일반)
국가배상법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의 유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관련된 변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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