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순직·공상을 입으면 유족과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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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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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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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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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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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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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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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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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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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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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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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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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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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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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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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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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배상법 제2조제3항 신설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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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음.
그러나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나 가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를 위해 직무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유족 및 가족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법률 시행 시 군인 등의 유족과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국가(정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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