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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에서 재산 피해나 신체 외상이 없어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13
의안번호
22074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 명확화

    현행법에서 생명·신체 피해 시에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해석되던 부분을 개정하여,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명시적으로 배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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