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에서 재산 피해나 신체 외상이 없어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3
- 의안번호
- 22074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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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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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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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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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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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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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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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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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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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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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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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3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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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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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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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15 · 법제사법위원장 2024.12.0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도 자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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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948 · 김민석 2024.11.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순직·공상을 입으면 유족과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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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27 · 신장식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보상을 받아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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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34 · 엄태영 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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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98 · 이광희 2025.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위탁사무 손해를 배상하고, 영리 수탁 사인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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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99 · 이진숙 2026.07.22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피해자는 공무원 과실 입증 없이 국가배상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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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66 · 백선희 2025.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고위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국가가 배상하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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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331 · 김선교 2025.09.2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국가 배상금을 개인에게 구상받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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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 명확화
현행법에서 생명·신체 피해 시에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것으로 해석되던 부분을 개정하여,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명시적으로 배상 범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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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괄하는 비재산적 손해까지 포함됨.
그런데 현행법의 문언은 생명ㆍ신체에 있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의 가족 등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비판이 제기됨.
이에 해당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재산적 피해 또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독립적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임(안 제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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