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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고위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국가가 배상하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 파면 고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필수 행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에서 파면되고, 국가가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위공무원 구상권 행사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행사 여부는 재량으로 정함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된 고위공무원이 국가 배상을 원인으로 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수적으로 행사함(제2조제2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상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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