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으로 파면된 고위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국가가 배상하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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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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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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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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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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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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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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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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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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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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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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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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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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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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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이 직무 중 전사·순직·공상을 입으면 유족과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탄핵 파면 고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필수 행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에서 파면되고, 국가가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했다면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무원 구상권 행사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행사 여부는 재량으로 정함 |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된 고위공무원이 국가 배상을 원인으로 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수적으로 행사함(제2조제2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구상권
- 국가가 손해를 배상한 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그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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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은 헌법에서 정한 배상청구권을 구체화하면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하여 경과실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를 재량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행위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에게는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됨.
하지만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로 인해 대통령 등의 직무행위가 위헌ㆍ위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심판을 받고, 동시에 국가가 그의 직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한 경우라면, 경과실이라 하여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되고, 국가가 그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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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공무원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행위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된 사람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가 피해 국민에게 배상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고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해야 해요. 구상권 행사 여부를 재량으로 두던 현행 체계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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