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법인 청년재단이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바뀌어 청년정책을 통합 운영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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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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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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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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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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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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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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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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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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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재단이 국가 설립기관으로 바뀌어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의 성격 |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되어 운영 |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 |
용어 설명
- 중앙청년지원센터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단위에서 지정하는 지원센터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영기관이 바뀌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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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담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 운영되고 있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기관별로 분산ㆍ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예산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청년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여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ㆍ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책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정책 지원기관(중앙청년지원센터, 지역청년지원센터 등)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청년재단의 청년정책진흥원 전환과 청년정책 지원체계의 통합 운영이 핵심이에요. 전환 시점과 기존 위탁·협약의 승계 방식 등 세부 의무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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