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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법인 청년재단이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바뀌어 청년정책을 통합 운영해요

제안일
2026.07.22
의안번호
22201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재단이 국가 설립기관으로 바뀌어요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의 성격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되어 운영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앙청년지원센터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 단위에서 지정하는 지원센터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영기관이 바뀌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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