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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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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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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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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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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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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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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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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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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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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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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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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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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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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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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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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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감면 신설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기준 |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취업자 감면을 운영해요. |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꾸준히 줄어서 지역 기반이 약해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면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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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현행 취업자 감면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도록 직접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와 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청년의 연령 기준과 감면 기간 등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별도의 신고나 사후관리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거주 요건과 지역 기업 취업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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