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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4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감면 신설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기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취업자 감면을 운영해요.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그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꾸준히 줄어서 지역 기반이 약해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면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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