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을 2년 이상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아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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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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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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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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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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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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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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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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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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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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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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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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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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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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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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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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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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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 공실 상가 재산세 50% 경감 신설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지 않은 상가건물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줄여 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 공실 상가건물 재산세 경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년 이상 계속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안 제167조의7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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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ㆍ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해당 소유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의 유지ㆍ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상가건물 소유자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않은 상가건물이 경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 해석은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2년 이상 사용·수익하지 않은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청 절차나 증빙 제출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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