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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을 팔아 차익이 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8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손실 거래의 증권거래세 면제 추진

    주식을 팔 때 이익이 없으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주권 양도에 대해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요. 주권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권거래세
주식 같은 증권을 사고팔 때 거래 금액에 따라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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