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을 팔아 차익이 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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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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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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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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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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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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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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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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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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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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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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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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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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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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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손실 거래의 증권거래세 면제 추진
주식을 팔 때 이익이 없으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주권 양도에 대해 손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요. | 주권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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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 거래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과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부담이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권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고자 함(제117조제1항제2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자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대상이에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주권 양도 거래가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면제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신규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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