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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건축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외부 전문가가 꼭 들어가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인이 추가돼요

    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구성 조항은 원문에 없어요.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요. (안 제35조제3항)

용어 설명

장애물 제한표면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에서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이에요. 구체적인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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