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건축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외부 전문가가 꼭 들어가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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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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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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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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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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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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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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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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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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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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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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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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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1인이 추가돼요
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구성 |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구성 조항은 원문에 없어요. |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요. (안 제35조제3항) |
용어 설명
- 장애물 제한표면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에서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이에요. 구체적인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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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는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등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안전과 지역 여건 간의 균형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 고시 이후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와,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대상 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이 주요 관계자입니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구역 지정과 실제 설치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에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설치 행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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