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부품 기업도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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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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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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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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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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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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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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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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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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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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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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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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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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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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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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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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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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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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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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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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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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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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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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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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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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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가 장애인용 화재알림설비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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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시설 부품 지원 근거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 개발·생산 등을 지원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원 대상이 충전기 본체뿐 아니라 부품 기업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관련 부품 지원 |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 및 개발·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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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ㆍ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개발·생산 기업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은 제안 조문과 향후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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