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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7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전기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해서 전기이륜자동차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제2조제1호 '자동차' 정의)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음(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가 명시되지 않음)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어서 환경에 덜 해로운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부 보급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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