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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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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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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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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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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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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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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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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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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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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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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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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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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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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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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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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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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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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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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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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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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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전기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해서 전기이륜자동차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제2조제1호 '자동차' 정의) |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있음(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가 명시되지 않음) | '자동차' 정의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어서 환경에 덜 해로운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부 보급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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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내연 이륜자동차로 인한 도심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연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제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명시하여 전기이륜자동차 관련 지원 정책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 정책 대상자 및 전기이륜자동차 사용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이륜자동차 제조사 및 배급사는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에 협력하며, 지자체는 법적 근거 하에서 전기이륜자동차 전환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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