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전기이륜차 보급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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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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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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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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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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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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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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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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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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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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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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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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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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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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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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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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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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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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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소유자의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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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달용 이륜차의 대기오염 문제
배달용 이류자동차는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소음 문제도 일으키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 법의 '자동차'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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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이륜자동차 제조업체 및 배달 사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및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륜자동차 관련 기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에 부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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