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가 배터리 전기를 충전시설로 되보낼 수 있는 양방향 충전 자동차로 정의돼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50명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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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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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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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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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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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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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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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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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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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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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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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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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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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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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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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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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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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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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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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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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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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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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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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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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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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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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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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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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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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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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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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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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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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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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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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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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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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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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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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01호-
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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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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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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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651 · 소병훈 2024.07.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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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30 · 김종민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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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64 · 황명선 2024.06.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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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13 · 이재관 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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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15 · 이훈기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위치와 수량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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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25 · 우재준 2026.09.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국가·지자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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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071 · 구자근 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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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506 · 임호선 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 취약지역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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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자동차 정의에 방전 기능이 추가돼요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면서 충전시설로 전기를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의 정의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 |
용어 설명
- 양방향 충전
- 전력망에서 자동차 배터리로 충전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의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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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0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1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 등이 해당되며,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해야 하며, 전기자동차는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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