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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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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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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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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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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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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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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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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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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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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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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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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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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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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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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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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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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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실외 공간에 두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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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04 · 이용우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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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이터센터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데이터센터 구축 시설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대상시설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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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의 불편 및 국가적ㆍ산업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의 소유자가 기본 적용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시설에 대해 예외를 두는 방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에 따라 대상시설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이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최종 적용 범위는 법률 통과와 하위 법령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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