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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데이터센터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데이터센터 구축 시설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적게 내는 자동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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