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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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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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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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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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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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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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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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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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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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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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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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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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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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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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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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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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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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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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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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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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화재 급증이 개정 배경이에요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화재가 늘고 있어요. 화재는 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커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설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제11조의2제13항 신설)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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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 화재 예방 설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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