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같은 소방시설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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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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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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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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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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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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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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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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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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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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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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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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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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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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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소유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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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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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대응 강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뿐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11조의2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환경 부담을 낮춘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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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시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6조제1호ㆍ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공동주택,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운영자 및 설치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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