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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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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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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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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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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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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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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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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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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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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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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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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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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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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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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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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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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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소유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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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지상 설치 방안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차 화재가 늘면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자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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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진압을 신속히 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도서관, 의료기관, 공공체육시설 등), 공동주택 등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주체.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신규 또는 기존 설치 시 지상에 우선 설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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