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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시설 설치 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차의 보급을 늘리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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