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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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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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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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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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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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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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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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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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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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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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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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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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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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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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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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설치 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차의 보급을 늘리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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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화재로 이어일지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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