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업이 충전시설 안전 시설 개발·설치에 자금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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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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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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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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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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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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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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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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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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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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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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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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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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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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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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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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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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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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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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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소유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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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우려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화재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소방차와 소방인력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지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안전 시설 설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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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구조적으로 소방자동차나 소방인력이 화재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이러한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설의 개발ㆍ생산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대상)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 설치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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