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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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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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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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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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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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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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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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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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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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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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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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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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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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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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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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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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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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민 충전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 지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처럼 배출가스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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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 아파트, 충남 주차타워 전기차 화재 발생 등에 따라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비율 적용시기가 도래에 따라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주택, 공공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민 및 주민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소방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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