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주민단체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5.07.29
-
위원회 심사07.302025.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254 · 임오경 2024.08.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2007 · 문정복 2024.07.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초중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충전시설은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350 · 한정애 2024.09.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4224 · 이훈기 2024.09.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업이 충전시설 안전 시설 개발·설치에 자금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615 · 이훈기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위치와 수량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64 · 황명선 2024.06.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651 · 소병훈 2024.07.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216 · 박상웅 2026.07.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부품 기업도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주민·주민단체 대상 충전시설 설치·운영비 보조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게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요. 안 제8조의2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시행 중에 있음(2022. 1. 28. 시행).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선시설을 국가 전역에 넓고 촘촘하게 설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단체에 대해서도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보조 주체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를 보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조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보이며, 원문상 기업이나 주민단체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조 요건과 절차는 하위 법령 또는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