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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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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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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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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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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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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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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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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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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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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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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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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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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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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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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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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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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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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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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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장애인용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상 시설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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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연자동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 등을 두고 있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주유를 할 수 있는 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장애인이 충전하기에는 불편한 상황임.
이에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대상시설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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