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가 쓰기 쉬운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3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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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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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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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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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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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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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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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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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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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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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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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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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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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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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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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정 규모 이상 전용주차구역의 교통약자 접근성 고려 의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해요. 이 규정은 제11조의2제1항 후단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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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해 주유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충전기의 위치, 케이블 등 구조적인 이유와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해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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