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실외 공간에 두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8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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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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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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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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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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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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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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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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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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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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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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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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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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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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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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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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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실외 설치 노력 조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설치 위치(화재 예방 관점) |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위험성과 시설 구조를 고려해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해요(제11조의2제1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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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지하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과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위험성과 시설 구조를 고려하여 실외 공간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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