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4.10.02
- 의안번호
- 220447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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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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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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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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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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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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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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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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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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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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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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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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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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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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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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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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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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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실외 공간에 두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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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같은 소방시설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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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04 · 이용우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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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기차 화재 우려가 개정 배경이에요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위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제11조의2제13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열폭주
- 배터리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전기차 화재가 일반 소화기로 잘 꺼지지 않는 이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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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사건에서 전기차 화재가 대형 화재로 이어져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 소화기로 화재 진압이 어려워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나 시설 설치와 지하 주차장을 지상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 시설 소유자로 하여금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소유자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위치 선정,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검토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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