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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4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화재 우려가 개정 배경이에요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위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제11조의2제13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폭주
배터리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전기차 화재가 일반 소화기로 잘 꺼지지 않는 이유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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