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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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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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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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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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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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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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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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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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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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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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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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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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충전시설 설치 시 자동화 소방시설 추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 |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되, 자동화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처럼 공해물질을 적게 내뿜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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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자동화된 소화장비ㆍ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설치 기준, 유지관리 의무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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