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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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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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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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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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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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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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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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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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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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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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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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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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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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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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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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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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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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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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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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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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등 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방화셔터와 소화수조를 갖춰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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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추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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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일정 규모 이상 시설).
주요 의무 (일반)
대상시설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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