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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추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를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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