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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등 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방화셔터와 소화수조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 신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설비를 함께 갖춰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설비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 명시)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함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 폭주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열이 솟구치는 현상이에요. 전기자동차 화재가 진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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