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등 옥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방화셔터와 소화수조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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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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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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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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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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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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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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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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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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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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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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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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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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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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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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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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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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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 설치 의무 신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설비를 함께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방설비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 명시) |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함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
용어 설명
- 열 폭주
-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열이 솟구치는 현상이에요. 전기자동차 화재가 진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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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충전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와 폭발 등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지만 현행법은 화재 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및 제16조제1항제2호 각각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지자체가 설치한 주차장 등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기관, 법인,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설비(방화셔터, 소화수조 등)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과태료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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