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67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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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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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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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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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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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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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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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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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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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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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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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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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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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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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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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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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구역 흡연 금지 신설 제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구역에서의 흡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함(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차의 보급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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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주차 금지 규정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니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와는 달리 분말소화기나 물로는 진압하기가 어려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 금지 규정처럼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충전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0항 신설 및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 운전자 및 이용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흡연 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구체적 금액은 제16조 개정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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