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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가 장애인용 화재알림설비를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해요

    전기자동차 화재에서는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화재를 알아채고 빠르게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시설 설치자의 화재 관련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처럼 공해물질을 적게 내뿜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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