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가 장애인용 화재알림설비를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413 · 이재관 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614 · 김상욱 2024.08.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725 · 강득구 2024.10.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04 · 이용우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763 · 구자근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같은 소방시설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64 · 황명선 2024.06.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478 · 이건태 2024.10.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224 · 이훈기 2024.09.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업이 충전시설 안전 시설 개발·설치에 자금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기차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해요
전기자동차 화재에서는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화재를 알아채고 빠르게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설치자의 화재 관련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처럼 공해물질을 적게 내뿜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 이행, 장애인을 포함한 화재알림설비 설치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