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초중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충전시설은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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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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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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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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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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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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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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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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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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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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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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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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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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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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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화재 취약지역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 등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해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충전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초·중·고 충전시설 설치 의무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함(원문에 유치원·초중고가 해당 시설에 포함되는지는 나오지 않음)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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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소유자·관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해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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