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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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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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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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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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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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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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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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 시설은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빠져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하위 법령에 따라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 범위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에 포함함 |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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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 증가,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대상시설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대해 이 설치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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