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동 불편자 시설 중 화재 대피가 어려운 곳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614 · 김상욱 2024.08.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0964 · 황명선 2024.06.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시설 소유자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354 · 이수진 2025.09.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04224 · 이훈기 2024.09.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업이 충전시설 안전 시설 개발·설치에 자금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071 · 구자근 2025.08.0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건물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413 · 이재관 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도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725 · 강득구 2024.10.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30 · 김종민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 제외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는 화재 대응·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설치의무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만 나와 있어요.)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 화재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가 곤란한 시설은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자동차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ㆍ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가 설치의무 대상입니다. 하위 법령에 요양병원 등이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정 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재 안전 확보가 곤란한 일부 시설은 이 설치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