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 취약지역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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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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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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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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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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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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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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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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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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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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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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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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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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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건물 소유자가 자동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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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제11조의2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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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 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취약지역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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