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9.26
- 의안번호
- 22043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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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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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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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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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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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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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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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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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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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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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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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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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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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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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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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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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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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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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수조 같은 소방시설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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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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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상 충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기존 충전시설과 전용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지상에 새로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충전시설 및 전용구역의 설치 위치 지원 | 공동주택은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원문에 지상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규정은 나오지 않아요. | 기존 설치된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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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발생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마련할 비용과 공간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이에 기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주요 의무 (일반)
기존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지상 설치 시 관련 기관에 지원을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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