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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9.26
의안번호
220435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상 충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기존 충전시설과 전용구역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지상에 새로 설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충전시설 및 전용구역의 설치 위치 지원 공동주택은 대부분 지하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원문에 지상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 규정은 나오지 않아요. 기존 설치된 전용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처럼 배출가스를 줄이거나 없앤 자동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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