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소유자의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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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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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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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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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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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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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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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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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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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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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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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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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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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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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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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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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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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중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면 충전시설은 따로 안 만들어도 돼요
핵심 요약
-
01
설치 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설치 의무 면제 규정에 상위 법률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위임 근거 없이 면제를 정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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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위임 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의무 면제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난 문제가 있으며, 면제 사유 또한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면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위임함으로써 현행 행정입법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므로 개별 시설의 해당 여부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의 소유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 사유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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