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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소유자의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설치 의무 면제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8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치 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설치 의무 면제 규정에 상위 법률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위임 근거 없이 면제를 정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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